![[오늘의 운세] 5월 15일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15/9866f29c-fc4e-4fd9-ad4a-3d0a95d53514.jpg.thumb.jpg/_ir_432x244_/aa.jpg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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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상적 내용의 신원보증인 무한책임 질 수 없다
무한 책임을 약속하는 신원보증의 보증인은 피보증인이 일으킨 손해배상이외의 범위까지 책임질 수 없으며 회사의 업무운영제도상의 결함으로 부득이 지출한 섭외비 등은 판상할 책임이 없다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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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노자 손해배상 청구에관해 협약
대한변호협회(회장 고재호)와 한국노총(위원장배상호)은 24일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. 이 협약은 ▲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 근로자 또는 유족이 사용자와 원만한 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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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의된 윤화라도 새 손해나면 회사측에 배상책임
【부산】부산지법 민사 3부(재판장 황도?부장판사)는 15일 시내 서구초양동3가66 김길남(34)가 동아교통대표 양호덕씨를 상대로 낸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『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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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에도 재산분배 |이 법원 부인과 같게
「이스라엘」의 「텔라비브」법원은 최근 부인 뿐 아니라 정부에게도 남편의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새로운 판례를 남겼다. 「텔라비브」 법원은 최근 군 관계 전기공사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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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신중한 법령해석엔 과실 없다』
『법령에 대한 해석이 워낙 어렵고, 이에 대한 학설 판례조차 통일되지 못하여 의의가 있을 때, 공무원이 그 나름대로 신중을 기해 내린 해석이 결과적으로 잘못되고 그 법령의 부상집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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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 청원 제도 운영 부진
국회에 제출되는 청원 건수가 대폭 줄어들고 있으며 그나마 이에 대한 심사가 한 건도 진행되지 않아 국회 청원 제도가 재검토 될 단계다. 9대 국회가 지난 3월 개원 한이래 만 4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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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공해 배상 받기 쉬워질까
『산업공해로 손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의 입증은 개연성의 증명만으로 족하다』는 기업의 공해배상책임이론(71년6월28일 서울민사지법판결)이 2심인 서울고법의 판결에서도 채택되어 주목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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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사채동결」…케이스별 유권해석
문=직업소개소가 부담하고있는 사채도 신고대상이 되는가. 답=직업소개소는 이 영에서의 기업이 아니므로 신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.(영업세법시행령 제2조제4호 사항). 문=국채를 빌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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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사채 동결」…「케이스」별 유권해석-재무부 대책본부 제공
문=방송업이 신고대상이 되는지. 답=신고대상기업에 포합됩니다. 문=영업감찰신청 중에 있는 기업도 신고대상이 되는지. 답=72년8월2일 현재 영업감찰을 교부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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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 92건 모두 원고승소
대법원은 13일 하오 박성택씨(전남무안군지도면내양리220)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 등 모두 92건의 손해배상청구사건에 대해 「군인·군속 등의 손해배상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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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899)의연함 보여준 위헌판결|이병용
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법조계나 식자간에 관심을 끌어오던 두개의 현행 법 조항을 헌법에 위반한다는 이유로써 위헌이라 선언하였다. 하나는 『현역 군인이 직무수행 중 사고로 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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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5회 정기 국회 개회|7대 국회 사실상 끝나
제75회 정기국회가 24일 폐회한다. 신민당은 새해 들어 한차례 임시 국회 소집을 계획하고 있기는 하나 여-야당이 모두 선거 준비에 몰두하게 돼 개회되더라도 단기 국회를 7대 국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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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지촌 주민의 채권청산
주한미군의 일부철수에 따른 기지촌주변의 주민들과 미군간의 채권·채무관계가 원만한 해결을 보지 못하여 한때 투석전을 벌이는 등 사고가 났고, 외상을 졌거나 채무를 진 미 군인들이 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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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미행협상의 문제점과 변제교섭|기지촌의 부도 미군 채무
요즘 주한 미군의 일부 철수에 따른 기지촌 주변의 주민들과 미군 사이의 채권·채무 관계가 원만한 해결을 보지 못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. 미군에 외상을 주거나 돈을 빌려준 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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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객보험제
교통부는 최근 교통사고 피해보상액을 현실화하는 방안으로, 고속「버스」·시외「버스」를 비롯하여 철도·연안해운·국내항공 등 주요교통수단 전반에 걸쳐 승객에게 보험료를 내게 하는 승객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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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해보상금의 신속한 지급
24일 노동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유족 보상금은 보상 청구후 20일안에 지급하도록 산하 산재보험 사무소에 강력히 지시했다고 한다.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요양급여와 휴업급여·장해급여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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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국가배상법3조는 위헌아니다"대법원 판시
대법원연합부(재판장 민복기 대법원장·주심 사광욱 판사)는 29일 하오 위헌여부로 큰 법률논쟁을 일으켜왔던 국가배상법 3조(신체·생명에 대한 배상액)는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판례를 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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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재보상의 현실화
노동청은 산업재해보장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일시불제이던 장해 및 유족급여를 연금제와 병행하는 한편 요양 및 휴업급여의 기간연장, 장해등급의 세분화등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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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료 오발로 죽은사병
서울민사지법 합의6부(재판장 김준수부장판사)는 31일 「폭행상급자의 나쁜버릇을 고쳐주려다 총기를 오발, 동료를 죽게한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손해배상 책임을 질수없다』고 판시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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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즉사에도 정신적고통」인정
대법원은 15일하오『공무원 또는 기업체종업원등이 사고로 즉사한경우에도 치명상을 받은때와 사망하는 순간까지에는 이론상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고 봄이 옳으며 따라서 그동안의 감각적인 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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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발보상소송에 관한 새 판례
서울민사지법 제13부는 30일 징발보상금 청구소송판결에서 징발보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의 대상이라는 종래의 대법원의 판결을 배척하고 징발보상금청구는 국가의 공권력의 행사인 강제력을 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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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자력 이용 손해배상은…
정부는 이르면 내년에 착공될 50만 킬로와트짜리 원자력발전로 등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원자력이용도가 활발해질 것에 대비, 원자로의 운전 등으로 원자력 손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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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 국제법위반
정부는공해상에서 부산세관감시선「독수리21호」가일본순시선에의해 일시 납치된데대해『이는 국제법위반이며 비우호적인행위』라고 항의하는「항의각서」를 17일 일본정부에 전달했다. 이날 진필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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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배상법의 위헌시비
작년 4월3일자로 새 국가배상법이 시행된 이래 이 법의 위헌성을 둘러싸고 학계와 법조계에서 많은 논란이 거듭되어 왔다.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서울 민사지법에서 위헌 판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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